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25일(월)부터 6월 24일(수)까지 한 달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매년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특히 작년부터는 원양어선 외국인선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최근 외국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 역시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올해는 총 2회(상·하반기)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근로실태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근로실태 조사는 합동조사단이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사단은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외국어 통역과 선주 분리 조사 등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외국인선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라며, 선사 및 선박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근로실태 조사 외에도 연중 외국인선원 근로감독과 고충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